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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[금융감독원]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중 보험관련 내용만 전건정리](https://cafe.naver.com/101brain/283) [알쓸보잡 집필진 블로그] -> 분조위/판례 보도자료 -> 금감원 보도자료 위 탭 안에서 검색하면 원하는 내용을 한번에 검색할수 있습니다.
2. [월간생명보험] 판례를 해설한 [판례평석]과 금감원 [분쟁조정사례해석] 전건
3. [월간손해보험] 판례를 해설한 [판례평석]과 금감원 [분쟁조정사례해석] 전건
4. 자주인용되는 판례정리

[정리된 내용설명]

1. 소액, 다중분쟁건 위주의 정리

※ 정리가 필요한 판례가 있다면 메모 남겨주세요 [메모장인 [email protected]]

판례

• 2021 무지외반증(엄지발가락 변형) 교정 수술비 인정여부 | 2021다286338(대법원)

• 2024 고지위반한 급성 신우신염 증상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 존재가능성 인정 해설 | 2024다272941(대법원)

  감기라도 치료중인 상태에서 고지하지 않으면 면책과 해지가 가능할수 있는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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