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는 실손 외 질병·상해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했다. 체류 목적이 구직(D-10), 예술·흥행(E-6), 계절 근로(E-8), 선원 취업(E-10), 관광 취업(H-1)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 이들은 2년 내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다.

각 사별 외국인 인수여부

• 외국인 피보험자 가입요건은

  • ▲출입국 관리법상 거류를 목적으로 입국
  • ▲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▲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자
  • ▲적법하게 체류 및 거주하는 자
  • ▲약관 및 청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등 5가지를 충족

• 보험 가입 유형별 인수기준을 보면 크게 A, B, C 등 세 가지로 구분

  • A는 내국인과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한다. (11개 체류코드만 A등급에 해당)
    • ▲E-1(교수)
    • ▲E-3(연구) E-4(기술지도)
    • ▲E-5(전문직업)
    • ▲E-7(특정활동)
    • ▲F-1(방문동거)
    • ▲F-2(거주)
    • ▲F-4(재외동포)
    • ▲F-5(영주)
    • ▲F-6(결혼)
    • ▲H-2(방문취업) 등

• B는 저축, 연금, 암, 일반사망 등 한정된 항목에 대해 한정된 금액 기준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체류코드 (13개 직무에 해당)

  • ▲A-1(외교)
  • ▲A-2(공무)
  • ▲A-3(협정)
  • ▲D-3(산업연수)
  • ▲D-5(취재)
  • ▲D-6(종교)
  • ▲D-7(주재)
  • ▲D-8(기업투자)
  • ▲D-9(무역경영)
  • ▲E-2(회화지도)
  • ▲F-3(동반)
  • ▲H-1(관광취업)
  • ▲H-2(방문취업) 등

• C는 보험을 전혀 가입할 수 없는 직무에 해당한다. 사례별로 심사해 일부가 가입할 수 있지만, 대부분 가입이 불가능하다. (14개)

  • ▲B-1(사증면제)
  • ▲B-2(관광통과)
  • ▲C-1(일시취재)
  • ▲C-2(단기상용)
  • ▲C-3(단기종합)
  • ▲C-4(단기취업)
  • ▲D-3(산업연수)
  • ▲D-4(일반연수)
  • ▲D-10(구직)
  • ▲E-6(예술흥행)
  • ▲E-8(연수취업)
  • ▲E-9(비전문취업)
  • ▲E-10(내향선원)
  • ▲G-1(기타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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